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1 선고 2020구합55770 판결
  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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